전공의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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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집회'라는 것에 참여했다. 의대생 충원에 대해 대전협은 총파업을 결정했고, 오늘 전국 각지에서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전공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의대생도 꽤 많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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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공의 총파업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면서 두렵다. 소위 기득권 계층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파업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의견을 피력하는거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또한 슬프다. 당장 의사 수를 증원한다고 의사의 권위가 떨어지거나, 월급이 삭감되는가. 예전에는 개원을 하면 돈을 쓸어담고,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유투버들이 논란을 안고 있는 뒷광고처럼 리베이트를 통해서 더 많은 벌이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리베이트를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처벌수위가 올라갔으며 파산를 하는 개업의도 많아졌다. 타직종에 비해서 돈을 많은 버는 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전공의는 최소 주80시간 일을 한다.
정부는 서울에만 몰려있는 의료인력이 문제라고 말하며 지방에 있는 의대 정원 수를 늘리거나 공공의학대학 등을 설입하겠다고 한다. 지방 의대 학생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의료의 지역화, 평등을 이룰 수 있는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비단 의료계에만 있는 문제가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다. 공공의대는 졸업 후 그 지역에서 10년을 근무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10년을 강제로 근무하게 하는 환경 자체도 강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의료의 질 또한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보훈병원, 국군병원.. 총상과 같은 치료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병원이지만 군인들도 국군병원보다 민간병원을 가는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중요한 건 중증외상센터,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사람들이 기피하는 과의 문제점을 직접 건드리는 것이다. 수가를 올려서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 시스템이 문제인 것을 무작정 인원만 늘리는 건 근시안적인 해결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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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을 하는 것이 다 조심스럽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관심이 없을지 모른다. 나 또한 현대자동차 파업 등을 기사를 통해 접근했고,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의료자원은 공공재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의료인 수 증가가 의료부담금을 줄이는 데에 큰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있다. 경쟁을 악화시킨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향한다. 의약분업 이후에 보험공단 재정은 바닥을 치고 있다. 러시아, 영국 같은 의료체계, 미국의 의료체계 그리고 의료의 질. 그 사이에서 과도기에 있다. 그 결론은 어디로 치닫을까.